야오 양 - 중성국가론 "중국, 평등있는 자유주의로 개혁해야"

[HERI Review 30호] 중국, 평등있는 자유주의로 개혁해야

HERI2013. 10. 01

조회수 515

야오양(49) 베이징대 교수는 이 대학 국가발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2009년 중국 최고 경제학상인 쑨예팡경제학상을 받았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와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도 활발히 기고하고 있다. 베이징대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다.

 

기조연설 2 >> 야오양 중국 베이징대 교수

중국은 첫 30년의 사회주의와 30년의 시장화 시대를 거쳐 중국 발전 모델의 3막을 펼쳐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성장의 발걸음을 떼기 어렵게 되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지만 웬만한 자본주의 나라보다 더 불공평하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3.5배, 업종 간은 10배, 내륙과 연안의 차이는 23배나 된다.

국가 개입 줄이고 능력 발휘할 수 있게

경제·군사적으로 미국과 양강 구도를 꿈꾸고, 우리에겐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자 지정학적으로도 밀접한 중국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파수꾼 역할을 하는 중국의 지식인들은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우파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문제를 풀자는 좌파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야오양 베이징대 교수는 이 논쟁을 주도하는 스타 논객이다. 그는 지금 중국이 국가와 시장 양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제시하는 처방은 국가가 자의적인 개입은 줄이되, 국민들이 공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로운 사회에는 최소한의 평등이 있어야 하며, 평등이 없으면 자유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이다.

그는 과도한 금융화에는 부정적이지만, 중국에는 아직도 금융이 ‘포용성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관치와 결탁, 그림자 금융이 활개를 치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갖고는 인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낙후한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감한 개혁조처이다.

이익집단과 거리 두는 중성정부 바람직

그가 말하는 바람직한 정부는 ‘중성 정부’다. 이는 이익집단과 거리를 두며 사회의 장기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정부를 말한다. 올해 내내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진핑의 새 체제가 그에게는 어떻게 비치는지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이 ‘중소득 국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장을 계속한 데는 민주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는 베이징대의 스타 논객 야오양 교수(국가발전연구원장)다. 초기 박정희의 개발방식을 높이 평가하는 그는 지금 중국의 심각한 재분배 난조와 불평등 문제를 호되게 비판하면서도 중국식 ‘중성정부’가 이끄는 개발국가론을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친후이와 추이즈위안의 중간쯤에 있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