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정책 이슈에 대한 탈근대론적 재조명, 2009, 손상영 ·김사혁· 김희연

최근 통신정책 이슈에 대한 탈근대론적 재조명
	손상영 ·김사혁· 김희연		2163
	정책연구		정책연구09-44
	kor		1-110 (총 110 pages)
	최근 통신정책 이슈에 대한 탈근대론적 재조명		2009.11.30
	통신 > 통신정책 방통융합 > 융합정책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탈근대성에 대한 이해 제1절 완전하게 주어진 주체와 형성되는 주체 1. 근대성의 주체: 완전하게 주어진 주체 2. 탈근대성의 주체: 복합성을 지닌 형성되는 주체 제2절 보편성과 다양성 1. 근대성: 보편성의 추구 2. 탈근대성: 다양성의 추구 제3절 불연속성과 연속성 1. 근대성: 불연속성 2. 탈근대성: 연속성 제3장 사이버 공간에 대한 존재론과 인식론적 고찰 제1절 사이버 공간의 존재 제2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식 제3절 사이버 공간에서 나의 존재 제4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동 제5절 사이버 공간의 역학가설 제6절 사이버 공간에서 인격의 특징 1. 인격의 다중성 2. 편재성(omnipresence) 3. 생각에 의한 창조 제7절 현실세계와 사이버 공간의 조우 제4장 인격권과 정체성에 대한 탈근대적 논의 제1절 인격권과 정체성의 통신정책 도메인 확장 제2절 주요 이슈별 정책 현황 1. 프라이버시 보호 2. 포털의 자율규제 3. 인터넷 실명제 제3절 인격권.정체성의 근대적 접근: 파놉티콘과 슈퍼파놉티콘 1. 파놉티콘 2. 슈퍼파놉티콘 제4절 인격권.정체성의 탈근대적 접근: 시놉티콘 제5절 소결 제5장 저작권 보호에 대한 탈근대적 논의 제1절 저작권법 제도의 등장 제2절 저작권 제도의 근대철학적 배경과 한계 1. 근대철학적 배경 2. 저작권에 대한 근대철학적 배경의 한계 제3절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 경제학적 분석의 의의와 탈근대적 모형의 등장 2. 근대적 저작권보호 모형(Landes and Posner, 2003) 3. 탈근대적 저작권보호 모형들 4. 모형들 간 비교 제4절 소결 제6장 사회적 합의에 대한 탈근대적 논의 제1절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존의 갈등관리 관련 법.제도 1. 갈등에 대한 일반론 2. 현재의 갈등관련 법.제도 현황 제2절 기존 사회적 합의 관련 법.제도의 근대철학적 배경과 한계 1. 갈등에 대한 인식: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는 갈등 2.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모델 3. 대표성을 지닌 소수가 참여하는 하향식(Top-down) 숙의모델 제3절 새로운 갈등의 양상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탈근대적 접근  1.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의 참여 증가  2. 비합리성과 감성에 기초한 모델 3. 다수가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숙의모델 제4절 소결